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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정기인사 앞두고 법조타운 안팎 '설왕설래'

    법원,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 규모에 관심
    검찰, "고검장급 인사 누가 용퇴할까" 촉각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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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판·검사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법원은 예년에 비해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사직자가 줄어들어 사법연수원 22기 출신들이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검찰은 일부 고검장이 용퇴를 결정해 21기 중 선두 그룹에 있는 6~7명이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퇴직자 감소… 연수원 22기 승진 어려울 수도
    검찰, 16기 고위급 용퇴자 수 따라 승진규모 결정


     
    ◇고법부장 승진 최소 7자리= 법원은 다음달 12일자로 단행되는 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 인사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초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고법부장 승진 심사를 한 다음 2~4일 쯤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고법부장 중 퇴직자 감소로 예년보다 승진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불황이 심해지고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되면서 개업보다 법관 생활을 계속하려는 고법부장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부 로펌들은 "고법부장 영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들 개업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라며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으로 앞으로 3년간 신규 진입자가 적어 시장 경쟁에서도 유리한데 선뜻 나서는 판사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의를 표명하는 고법부장들이 적어 올해 처음 승진 대상에 오르는 사법연수원 22기 승진이 한 차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법원장 가운데 공석은 세 자리다. 박흥대 부산고법원장 등 고법원장 2명이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22일 교통사고로 타계해 갑자기 공석이 늘었다. 고법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대전고법 1자리씩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가 비어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1명이 사의를 밝혔다. 따라서 최소 7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 부담이 높은 일부 고법에 재판부가 증설돼 2자리 가량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생법관제도에 따라 2년의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해야 하는 법원장들의 행보도 중요하다. 3~5년 동안 원장 업무만 맡아온 판사들이 인사를 앞두고 용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고등부장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평생법관제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장 중 일부는 연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법원장 일부를 6개월간 연수휴직을 줘 자리를 비우게 했다가 대법관 인사로 생긴 빈자리에 복귀시켰다. 올해 8월에는 민일영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현직 고법부장 일부가 로펌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로 드러나면 승진 폭은 최대 1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모로는 연수원 22기 출신 지방부장판사들의 승진을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19기 1명, 20기 9명, 21기 5명으로 모두 15명이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보통 3년에 걸쳐 기수별로 15~20명 정도가 승진하는 관례에 따르자면 올해 21기는 적어도 8명이 승진 가능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직 안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18~20기 중에서도 1~2명이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22기 승진 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과거 2008년과 2012년에도 고법부장 승진 자리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 2008년 처음 승진 대상이었던 16기는 그 해 전부 '유급'됐고 이듬해 승진했다. 2012년에는 19기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 유급시키지 않고 정기인사 때 19기 중 강영수 고법부장과 김소영 대법관을 승진시키고 그해 가을 대법관 임용 여파로 생긴 빈자리에 5명을 추가로 승진시켰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었다. 차 전 대법관은 인사에 정통하고 선발식 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기 고법부장 인사 때 법원 내부에서는 "기수 중 극소수만 승진하니 남은 승진이 누락된 동기들이 허탈함을 느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박병대 대법관은 기수들 사이 형평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기 승진이 전부 미뤄진 2008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박 처장은 법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2기의 승진을 한 해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빈자리가 12자리 이상 나와 22기 몫으로 2~3자리가 배정된다고 해도 올해 승진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검찰 고위직 인사, 고검장급 용퇴 규모 관건= 16기 고검장급 인사 가운데 몇 명이 용퇴하느냐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승진 규모가 결정된다. 16기 고검장급은 이득홍 법무연수원장과 김현웅 법무부 차관, 임정혁 대검 차장, 국민수 서울고검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국 고검장은 사의를 밝혔고 1~2명 정도의 추가 용퇴가 거론되고 있다. 고검장급 용퇴로 생긴 공석에다 17기 검사장급 인사 가운데 고검장 승진에 탈락하는 간부들이 사의를 표하면 그 자리만큼 검사장 승진 폭이 결정된다. 현재 17기 검사장은 강경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6명이다. 18기 검사장급 인사들 가운데 2~3명 정도의 고검장 승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18기 검사장급은 12명이다. 예년의 관례에 비춰 보면 법무부와 대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이 비교적 유리하다. 검사장 승진은 예년에 비춰볼 때 20기 1~2명, 21기 6~7명 등 최대 9명 승진이 가능하다. 특히 처음 검사장 기수가 되는 21기가 관심이다. 한찬식 법무부 인권국장 등 6~7명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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