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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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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5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개정자금결제법이 일본의 국회에서 성립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8일자 전자판에서 "미츠비시 토쿄 UFJ 은행이 가상통화의 세계 최대 거래소를 운영하는 미국 코인 베이스와 자본 제휴를 맺고, 해외 송금 시스템 등을 개발했고, 수수료의 인하 등 이른바 '핀테크(FinTech)'에 의한 비지니스 모델의 변혁을 지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핀테크는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를 합친 말로, IT를 구사한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다. 위 기사들과 같이 일본에서는 대형 은행의 참가도 시작되었으며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도쿄 소재의 비트코인 교환소인 '마운트 곡스(MTGOX)'에서 231억엔 상당의 비트 코인이 유출되어 2015년 8월 프랑스인인 동사의 CEO가 사전자적(私電磁的) 기록 부정 작출(作出)?동 공용(供用) 용의로 체포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가상통화를 공적인 결제수단의 위상을 갖게 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가상통화에 관한 장이 새롭게 설치됐다. 가상통화 교환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했고, 교환업자에 대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위탁처에 대한 지도의무,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의무, 이용자 재산의 관리의무(자신의 것과의 분별 관리), 지정분쟁해결 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됐다. 또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감독에 대한 규정과 벌칙규정도 설치됐다.

    개정법 2조 5항은 '가상통화'를 1. 물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빌리거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한 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구입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기타 물건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본방 통화 및 외국 통화 및 통화 표시 자산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동일)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전호에 서술한 것과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2016년 5월 20일자 '日 관동재무국, LINE 게임 아이템 통화로 인정' 기사에서 자금결제법의 '선불식 지불 수단'에 관한 규제 문제를 논한 바 있다. 여기서 논한 선불식 지불 수단은, 이번에 인정된 가상통화와는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일정한 범위의 자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가상통화에서는, '불특정한 자'가 사용할 수 있음)이 다르다. 또 통상적으로 엔이라는 통화 표시 자산으로 되어 있다는 점(가상통화에서는, 통화 표시 자산은 제외됨), 양도에 의한 이전이 금지된다는 점(가상통화는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요건임)도 선불식지불수단과 가상통화의 다른 점이다.

    카타오카 토모유키(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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