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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내 지역구에 법원 신설…” 의원요구 줄이어

    수원에도 高法… 춘천에도 高法… 창원에도 高法… ‘각급법원설치법’개정안 모두 7건… 6건이 의원 발의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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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을 신설해 달라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법원 신설에 설득력이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예산·인력부족 등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남아 있어 법원 신설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법원을 신설하거나 사건관할을 늘려 달라는 내용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7건으로 이중 1건이 고법상고부 설치에 대한 정부안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원발의안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지역주민의 사법행정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구) 등은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크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공간이 협소한 수원지법·지검을 매각하고 택지개발 중인 수원 광교지구로 신축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비와 이후 5년간의 소요비용을 1,011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 의원측은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고법사건 18,690건중 2,634건(14.09%)이 수원지법 사건”이라며 “같은 해 광주·대전·대구고법이 비슷한 숫자의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볼때 신설이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민사부 4개, 형사부 2개, 특별부 1개, 가사부 1개 등 모두 8개 재판부 구성을 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천안) 등은 천안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대기업의 관내이전 등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 2010년엔 83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은 지난 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접수사건이 1만5,867건으로 제주지법의 사건수 1만6,258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지원·지청을 현재의 신부동에서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비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79억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릉지원에서 파산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강원도 화천, 철원, 양구, 인제군) 등이 발의했다. 박 의원측은 “강릉지원 관내의 파산사건을 위해 본원이 있는 춘천까지 왕래하는 비용이 적지 않고 영동지역인 강릉지원과 속초지원 관할의 파산 사건은 2002년 15건에서 2006년 1,036건으로 7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통도 불편해 영동지역의 국민들이 춘천지법까지 오는데 3~4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부정적이다. 파산재판부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회생사건은 두고 파산사건만 분리한다는 점, ‘파산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이 이유다. 

    춘천고법 신설안도 심의 중이다. 박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와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고 사건이 폭주하는 서울고법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민사·혀사 각 1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춘천고법과 춘천고검을 신설하고 이를 5년간 유지하는 데 365억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 고등법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등이 제출한 이 법안은 ‘고등법원이 없는 경남지역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부산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주요 제안이유로 삼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결과 창원고등법원이 맡게 될 연간 예상사건수는 1,144건에 불과해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고법 평균 2,400여건 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진해)등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신설해 달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부산엔 지방법원과 동부지원만 설치돼 서부지역 120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부지원을 개원할 경우 부산지법 본원의 관할인구는 150만으로 인천·광주·창원 및 대전지법 관할인구 보다 적어지고 면적도 부산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 보다도 적어 제2의 도시인 부산지법 본원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법조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현실을 무시한 채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입법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방의 한 변호사는 “하급법원의 경우 되도록 잘게 쪼개 국민의 곁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되도록 소규모 지방법원을 늘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시군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주민의 요구만으로 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등법원의 경우 하급법원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양형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고등법원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면 이러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어느지역에 법원을 설립해야 할 것인가는 지역주민의 편의가 우선 되야 한다” 면서도 “하지만 해당지역의 교통상황,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 기존법원의 규모 축소문제, 타 직역 및 법원과 형평성, 인적·물적시설의 확보문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검찰과 기획예산처등 외부기관과의 협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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