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 부상자등 거액 배상받는다

    미국로펌, 美정부상대 소송취하조건 합의금 받아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 14명이 모두 3천만달러(약 340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미국 `스턴스 앤드 워커' 로펌(법률회사)의 대표인 제럴드 스턴스 변호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14명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인당 50만∼500만 달러씩 모두 3천만 달러 가량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에 원고와 미국 정부측 변호사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스턴스 변호사는 "이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미국 정부측 변호사들 외에도 미 법무장관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돈이 지급되려면 앞으로 6주 가량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는 합의금을 지급한 뒤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턴스 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을 수행한 金大熙 변호사(법무법인 대륙)는 "우리가 맡고 있는 피해자는 원래 10명이었는데 1명은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합의한 사람들은 모두 9명"이라고 차이를 보였다.
    이번 합의결정은 합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천문학적인 배상금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괌 사고 관련 사망 및 부상자 2백54명 가운데 1백여명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억5천만원 가량의 위자료 등을 받고 합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미국측이 보상에 합의한 것은 작년 11월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외에 최저안전 고도경보장치의 작동 중지 등 괌공항의 미연방항공국(FAA)의 '부적절한 관리체계'를 사고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