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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소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재개정판 발간 (권형필 변호사 著)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및 하자소송과 관련된 모든 판례가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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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47·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망라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재개정판(지혜와 지식)”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각종 분쟁과 더불어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 관련 분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 능력 △동대표 선임 및 해임 절차와 관련된 분쟁 △관리업체와의 분쟁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해설이 담겨 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그리고 2017년 이후 새로운 재개정판을 정리하여 출간한 이유에 대하여 “아파트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책을 저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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