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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경과실 실화자(失火者) 배상책임 배제는 헌법불합치

    헌재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 피해자 보호 외면”… 실화책임법 논란 일단락

    여태경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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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던 실화책임법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경과실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적용을 배제토록 한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12년만에 95년 3월23일 실화책임법에 대한 합헌결정(92헌가4 등)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는 방법을 택해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손실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피해의 대상과 내용, 실화자의 배상능력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재와 연소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해 단순위헌을 선언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해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며 “이 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므로 적용을 중지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실화책임법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법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존속시키고 입법부의 개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을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고해 실화책임법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헙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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