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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 기본법 만든다

    성별·인종·출신국가 등 이유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
    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강화·입증책임은 경감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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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과 장애·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은 있었지만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기본법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일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전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정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성별·장애·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피부색·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까지도 차별에 포함시켰다.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 역시 차별로 간주돼 금지된다.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정안은 차별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차별의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물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외에 차별의 중지 또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에 관한 판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경감된다.

    차별의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족하고,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 있는 차별이라는 사실 등은 모두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해 얻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진정·진술·증언·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사용자 등이 피해자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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