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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에 발표한 논문 타인이 DB로 제작·판매는 저작권 침해

    서울고법 “유료 판매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없어”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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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 등과 계약을 맺고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료로 팔았다면 논문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서비스 금지를 받아드릴 만큼 위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4일 일부 저작자들로부터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논문 DB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를 상대로 낸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7라872)에서 “피신청인의 전송서비스 제공을 당장 금지할 만큼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사가 학회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기는 했으나 학회가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다거나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료로 제공하는데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자신이 소속된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자는 학회 등에게 학회지 등의 발간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는 하나 때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전송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하는 사례도 있고, 전송서비스로 침해받는 권리는 저작인격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가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가처분으로 전송서비스를 중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A사로 하여금 신청인이 신탁받은 저작물의 범위확인과 학회 등 관련기관과의 추가 협의 등을 통해 법률상의 논란을 없앤 사업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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