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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자에 부과는 합헌

    헌재 "의무교육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함을 의미 안해"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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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건물을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4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9)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만 이중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적 면제규정을 두고 건물을 증축해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학교의 건축·기부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산지법이 같은 법 제2조2호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의무교육비용을 학력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공현·민형기 재판관은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2005년3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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