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획기사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헌법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 머리말

    2008년은 헌법재판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였다. 헌법재판소는 대외적으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대내적으로 소위 BBK 사건, 대통령선거중립조치 사건, 종합부동산세 사건,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여 헌법재판이 국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여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골라 정치·선거, 생명·건강, 사생활·개인정보, 표현, 경제·재산, 권한분쟁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소개한다. 조세분야는 제외한다.

    2. 정치·선거 관련

    가.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소위 ‘BBK사건’)(2008. 1.10. 2007헌마1468, 위헌)

    1) 사건 개요
    2007. 12.18. 시행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대상이 될 사람들로서, 위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상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헌법원칙이다.

    위 법률조항은 법관이 아닌 특별검사가 참고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결정을 법관이 아닌 특별감사가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출석의무가 없는 점, 입법론적으로 특별검사가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관에게 그 소환을 요청하여 법관의 명령으로 참고인을 소환하도록 하더라도 수사의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대통령 선거중립 조치 사건 (2008. 1.17. 2007헌마700, 기각)

    1) 사건 개요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강연, 특강, 기념사, 대담 등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중립을 해치는 내용의 발언을 거듭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6.7. 및 2007. 6.18. 청구인에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조치를 취하였다. 청구인은 위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대통령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발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들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한겨레신문과의 대담에서는 자신의 출신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들 발언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 조치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생명·건강 관련

    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사건(2008. 12.26. 2008헌마419, 기각)

    1) 사건 개요
    미국은 2007. 5.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소해면상뇌증(광우병) 위험통제(Controlled BSE Risk)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자, 2008. 4.11.부터 우리 정부와 협상하여 1단계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허용 및 30개월령 미만 소의 일정한 특정위험물질 수입 허용을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8. 6.26.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고시가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사건 고시가 개정 전 고시에 비하여 완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2007. 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점, 최근 들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의 수입허용 범위를 비롯한 제반 수입위생조건을 보더라도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여러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고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추가로 검역 및 검사 지침과 원산지표시제 등이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태아의 권리능력 사건(2008. 7.31. 2004헌바81, 합헌)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임신부로서 2002. 8.3. 의료과실로 인하여 양막이 터져 임신 19주의 태아가 태내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청구인은 태아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하면서 인천지법에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민법 제3조와 제7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은 도출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규정들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침해위험을 규범적으로 충분히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입법적 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사생활·개인정보 관련

    가. 태아성별고지 사건(2008. 7.31. 2004헌마1010, 헌법불합치)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4. 5.경 임신하여 2004. 12.23. 초음파검사를 받음에 있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료법조항으로 인하여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의료법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출산을 한달 정도 앞둔 2004. 12.28.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태아 성별고지 금지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임신 기간 중에는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 따라서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 태아의 성별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위헌이다.

    나.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2008. 5.29. 2005헌마137등, 기각)

    1) 사건 개요
    2004. 7.경 수형자가 교도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2005. 8.17. 법무부 예규로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수용자 중에서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중점관리대상자, 엄중격리대상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한 뒤 그 독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청구인들은 위 지침에 의하여 엄중격리처우를 받게 되자 위 지침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CCTV 카메라는 상하좌우 이동기능 및 줌(zoom) 기능이 없어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고, 관찰 모니터는 화면만 나타날 뿐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며, 19인치 화면을 16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어 수형자의 미세한 동작이나 표정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 카메라 밑 부분에 CCTV 카메라로 촬영되지 않는 약 50cm 내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옷을 갈아입는 사적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독거실 내의 화장실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CCTV로 녹화된 자료들은 교정공무원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교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저장하지 않는 이상 용량부족으로 1~2주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설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표현의 자유 관련

    가.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08. 6.26. 2005헌마506, 위헌)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강릉시에서 동해건어물을 경영하는 자인 바 2005. 3. 25. YTN 방송국에 동해건어물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방송법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위헌이다.

    나. 집회신고서 반려 사건(2008. 5.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1) 사건 개요
    청구인 전국○○산업노동조합 ○○합섬HK지회는 2007. 3.26. 09:00경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삼성본관건물과 삼성생명빌딩 사이의 인도에서 2007. 4.25.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생명 인사지원실이 같은 일시에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 상의 옥외집회와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어 상호방해 및 충돌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 3.27. 청구인과 ○○생명인사지원실이 제출한 두 신고서 모두를 반려조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반려조치가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신고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에 대하여 불허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6. 경제·재산 관련

    가. 종합부동산세 사건(2008. 11.13. 2006헌바112, 위헌,헌법불합치)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분 또는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세대별 합산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종합소득세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선언한 바 있으므로 적절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2008. 10.30. 2006헌마1098, 기각)

    1)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6. 5.2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다시 2006. 9. 27.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조항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요청,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과 복지정책의 현황,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위 법률조항들이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7. 권한분쟁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한 사건(2008. 5. 29. 2005헌라3, 기각)

    1) 사건 개요
    피청구인 감사원은 2005. 6.13.부터 8.30.까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일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내리고 검찰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은 2005. 6.20. 위 감사가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까지 포함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상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분쟁 사건(2008. 10.30. 2003헌바10, 한정위헌)

    1) 사건 개요
    망 박○○은 1993. 11.4. 상속인으로 처인 조○○, 자녀들인 박◇◇ 등 7인 및 청구인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1994. 2.5.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비록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 6.23. 97누5022 판결을 반영하여, 1999. 3.10. 청구인만을 상속세납부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1.22. 광주지방법원에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기각되자,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것인데, 대법원은 97누5022 판결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으로 인하여 누진되는 세액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고, 위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상속을 승인한 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므로 위 상속포기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외면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이다.

    3) 결정의 의의
    위 한정위헌결정은 종전 대법원판결의 판시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대법원은 종래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은 2009. 2.1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내용을 따름으로써 헌법재판소와 충돌을 회피하였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