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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

    구체적 위법사항 특정않고 실시… 지방자치권 침해
    헌재, 서울시가 행안부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인용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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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현 제171조)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06헌라6)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감독이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관련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며 “포괄적·사전적인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합동감사의 경우 행안부가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서울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또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아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행안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자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등에 따라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 등을 통해 법령위반사항이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특별시는 행안부가 2006년 9월14~29일 동안 서울시 156개 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자 “서울시의 법령위반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의 자치사무를 합동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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