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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지자체서 조례제정 해태했다면 위헌

    헌법재판관 6대 3으로 결정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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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2항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358)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위헌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단체행동권을 갖게돼 보다 강하게 근로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기능직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례의 제정을 미뤄야 할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학교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지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며 “각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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