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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세 만화 '천국의 신화' 2심서 무죄

    서울지법, '음란성 느낄만한 장면 찾기 힘들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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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 '천국의신화'의 음란성·잔인성이 도를 넘었다며 지난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기만화가 이현세씨(45)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인기만화가 이현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국의 신화'는 성인용과 소년용으로 나뉘어 출간됐는데, 1심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소년용 만화에는 없는 장면으로, 해당 그림만을 보고 음란성을 추측한 것으로 보여 1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작품의 구독대상이 전체 미성년자라기보다 신화 등에 관심이 있는 15세 이상의 중·고교생이라고 볼 때 일부 장면 외에는 이들이 음란성 등을 느낄만한 장면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만화는 화보나 영화와는 달리 과장된 표현이나 생략된 표현을 통해 작가의 뜻을 표현하는 장르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암시적으로 음란성이나 잔인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판단의 대상이 더 넓은 것이 사실인 반면, 만화의 특성상 독자는 만화의 그림을 대충 보면서 책장을 넘기게 되고, 만화의 표현을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런 만화의 특성을 잘 살펴 음란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화장르의 유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씨는 98년2월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발해 멸망시기까지 그린 '천국의 신화'가 검찰에 의해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해 7월 1심에서도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자 즉시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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