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한미 FTA 정보 비공개 "적법"

    서울행정법원, "공표되면 타국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우려 있어"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협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0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했는지 여부' 등 2건의 청구는 문서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며 각하하고, 'FTA 발효에 앞서 미국 측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 질의한 내용'은 공개가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질의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면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측이 이행점검협의 과정에서 상호 간 논의된 세부사항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준수하는 것 또한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라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공개하기로 한 기간이 협정발효 후 3년간으로 부당하게 장기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민변이 요구한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미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행 점검사항 목록과 한국에 불리한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