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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국민葬서 MB에 "사죄하라" 소동 백원우 무죄 확정

    대법원 "영결식 절차와 평온 해할 정도 아니었다"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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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켰던 백원우(47)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의 상고심(2010도13450)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 방해죄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봐서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동을 해 장례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해 이 대통령 쪽을 향해 몇 발짝 옮기고 소리를 지른 것 외에 별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고, 이 대통령 역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깐 그 쪽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동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영결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장례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상주이자 장례위원이 어떻게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백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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