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삼일인포마인)이 나와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우선, 조세형사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판례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의 실제 단속 사례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을 편하게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법조문을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적 내용을 조문별 해설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조세사건을 다루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마련해뒀다. 책 중간 중간에 삽입돼 있는 'Tip'이란 코너가 대표적 예다.
이 코너는 기존 전문서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조세법리를 바탕으로 조세형사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저자인 법무법인 바른의 고성춘 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 단면을 바로 잡고 조세와 형사의 간극을 좁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