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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후 6개월간 사건수임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은 실력과 사회적 신뢰 쌓을 수 있는 장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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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 제21조의2와 제31조의2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해 변론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모씨가 변호사법 제31조의 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8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스쿨 별로 실무수습기관의 확보 상황에 관한 편차가 크므로 적절한 실무수습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변호사들의 취업구조와 교육과 수급 구조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의 내실화라는 원칙적인 방향의 설정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의무연수기간을 정한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치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변호사법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반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거나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못해 소득이나 실무경력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불과해 이 규정에 의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씨는 5월부터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이씨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고도 6개월간 담당변호사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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