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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진씨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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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2일 승용차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됐으나 치상의 점에 관해 증명이 없을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공소제기 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가 경찰조사 이후 주씨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만큼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옳았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00년 11월 술자리에서 만난 강모양을 서울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서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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