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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자정까지 허용"

    헌법재판소, "집회의 자유 보장"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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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제23조는 위헌"이라며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0헌가2)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제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해, 앞으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2009년 9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집시법 제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전부위헌의견을 내고 "헌재가 일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나누면 입법자의 입법권한을 제약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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