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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 헌법재판관 늑장선출은 기본권침해"

    한 변호사의 '국회의 부작위 확인' 헌법소원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권한이며 의무" 분명히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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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퇴임한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장기간 재판관 공백사태를 빚었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선출권, 지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이 먼저 낸 헌법소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인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가 재판관 공백사태로 헌재의 결정이 지체되자 국회의 부작위에 따른 공석 사태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차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A변호사가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2)에서 재판관 5(각하):4(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2항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해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2012년 9월 조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비롯한 재판관 3명을 선출해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됐고, A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각하결정돼 A변호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심리와 결정에 재판관 9명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국회가 퇴임한 조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2012년 1월 국회의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A변호사의 재판관 4명이 추가로 퇴임해 총 5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됐다. 국회는 2012년 9월에서야 재판관 3명을 선출했고, 대법원장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해 이들 재판관은 2012년 9월 취임했다. 조 전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이 된지 441일 만이었다. 이후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A변호사가 낸 대기환경보전법 위헌확인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해 11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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