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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언론법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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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총평

    한국언론법학회는 매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언론법의 발전에 기여한 판례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수상판례는 없었다. 2013년 언론관련 판례 중 크게 주목할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자유롭게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여론은 형성되지 않고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는 편집권을 둘러싼 경영진과 제작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언론의 자유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Ⅱ.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 등]

    (1) 판결 요지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2) 평석
    최근 소위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의 주체가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자신에 관한 정보 중 원치 않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2년 1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안에 이 권리를 규정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의 한 시민이 인터넷검색회사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데이터 삭제요구권을 인정하였다. 모든 개인정보가 디지털(digital)로 기록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면서 과거 아날로그(analog) 시절 같으면 금방 잊혀질 사건들도 주홍글씨처럼 생생하게 재현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잊혀질 권리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EU가 이 권리의 도입을 발표하기 전부터 일반적 인격권에 기초하여 잊혀질 권리 또는 삭제요구권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미국처럼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진실한 정보는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진실한 정보의 유통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인격권으로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위하여 법리를 개발해왔다.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진실성 외에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상당성) 여부를 고려하고(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이 그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하지만 대상 판결에서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의 명예훼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대상 판결에서 상당성 기준을 외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상당성 기준을 배척한 이상 공인 및 사인 구분론은 전개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진실이 아닌 보도로 명예훼손이라는 인격권 침해 현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기사삭제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기사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지 등을 고려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원은 그러한 고려 없이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대상 판결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논리(헌재 2010.12.28. 2008헌바157등 보충의견) 아래 널리 알려진 기사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언론보도에 민·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크지만, 이미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정보는 이를 삭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격권 보호에 충실한 타당한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 중 일부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정보유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향후 판례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삭제청구권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너무 크다.

    2.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 침해행위 금지 등]

    (1) 판결 요지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2) 사안 해설
    인터넷언론사인 디스패치가 2011년 4월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비공개로 거행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씨의 양가 상견례 모임을 보도하면서 발생하였다. 디스패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6건의 사진 기사를 실었으며, 이에 정용진 부회장과 한진희씨는 위 보도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안에서 쟁점은 디스패치가 사진을 촬영한 곳이 호텔 현관이나 주거지 근처와 같은 공개된 장소이고, 정용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인 신세계의 부회장으로 그의 결혼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성이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 보도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2.3.9. 선고 2011나89080 판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대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비록 그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데이트, 약혼, 결혼과 같은 사인 간 행위는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 보호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라고 본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재벌 후계자의 결혼 관련 내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1) 판결 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사안 해설
    대상 판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판시한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거라고 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Ⅲ. 헌법재판소 판례

    1. 방송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1) 결정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공영방송사의 경우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만을 통해 방송광고 판매를 하도록 한 것은 미디어렙 경쟁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의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사에 대한 광고주나 특정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청구인과 같은 공영방송사는 그 존립근거나 운영주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방송광고의 가격이나 광고총량을 통제하여 방송이 시청률 위주의 지나친 상업적 방송이 되는 것을 막고, 시청률은 낮더라도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규제가 가능한 공영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2006헌마352 사건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한 방송광고에 한해서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구 방송법령에 대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국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바, 이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청구인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자 201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평석
    위 결정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이 공영방송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MBC는 공적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주주로서 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간방송사와 차이가 없어 공영방송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2008년 12월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장은 MBC에 정명(正名)을 찾으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위 결정에서 헌재는 "(MBC가)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영방송사로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영방송사에 대하여) 그 규제가 비교적 덜한 독자적 미디어렙이나 민영미디어렙이 아닌 공영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1)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1) 심판대상조항의 신고사항은 여러 옥외집회·시위가 경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이후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 중 긴급집회에 관한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형벌에 해당한다는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0헌가·2012헌가13(병합))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야간 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와 시민들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시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2)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형태 및 보통의 집회·시위의 소요시간이나 행위태양,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도심지의 점포·상가 등의 운영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경우,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그러나 나아가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의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에 대하여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전부위헌 의견)이 있다.

    3.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1)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피청구인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인용(위헌확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권력행사로 보아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2) 결정 요지
    1)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참조),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의 촬영은 보도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감과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가사 촬영허용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편집권 논쟁

    올해 초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방송법 개정안은 5월2일 쟁점이었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채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방송편성권의 주체 또는 방송편집권의 독립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가 아닌 법원에서 계속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법원은 방송사 노조가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방송사 경영진이 기자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 방송사의 경우 공정성 확보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기자가 방송의 자유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방송사 외부의 압력에 대하여 방어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더 나아가 방송사 내부에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충돌 및 이에 따른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놓고 향후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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