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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위임 없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침 근거

    주민의 계획변경 제안 거부는 위법
    울산지법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 지자체에 패소판결

    이장호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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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침을 근거로 주민의 계획 변경 제안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거화토건 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2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처리 절차에는 이 사항을 다시 그 하위 규범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된 지침 중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 입안 제안을 처리했어야 한다"며 "지침에 정한 주민제안 요건인 제안 지역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거화토건은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땅 일부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을 북구청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거부 처분을 했고, 거화토건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북구청은 울산광역시에 입안제안을 전달했으나 울산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는 제안 지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가능하다"며 거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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