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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선출 정경석 중정 대표 변호사

    "지나친 규제로 게임 산업 성장 막아선 안 돼"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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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규제로 게임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30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정경석(41·사법연수원 28기·사진)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게임 산업에 대한 왜곡된 정책과 국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로펌인 중정을 설립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애정이 깊은 정 이사장을 4일 서울 서초동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우리 게임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가 9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게임 산업이 나날이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도전해 오고 있지만 우리 게임 업체들은 지나친 규제로 개발 의욕마저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업체 규제로 의욕 잃어 세계 선도적 위치 내줄 판 
     게임도 한류콘텐츠의 하나…  왜곡된 정책, 인식 개선 노력 
     美, 게임 법령 체계적 정비    韓, 관련 법률전문서적 전무"

    그는 게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영화와 동일한 한류 콘텐츠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가 유통 이전 단계에서 등급을 분류하듯이 게임도 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등급 분류 이후에 게임에만 셧다운제처럼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게임 산업이 발전한 미국에서도 유통 이후의 단계에서 개인이 어떻게 게임을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율에 맡깁니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정 이사장은 게임 산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게임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전문 법률 서적들도 넘쳐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게임과 관련된 법률 서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게임 산업은 날로 성장해 가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고찰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무관심했던 거죠."

    게임문화재단은 건강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단체로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와 게임이용 확인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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