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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내투자 증가… 국내로펌 인바운드 사건도 늘어

    법률서비스 무역 적자폭 감소… 원인과 전망
    국내 기업들, 해외분쟁 사건에 대한 국내로펌의 인식 바뀌고
    국내로펌, 아웃바운드 사건도 증가… 해외유출 법률비용 줄어
    내년 7월 법률시장 최종개방… 해외로펌과 본격경쟁 대비해야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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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8년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우리 로펌들이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의 증가와 국내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급하는 '지출'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생긴 일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관련된 국내분쟁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국내로펌의 사건 수임이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로펌들이 국내기업의 해외분쟁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비용이 줄어 전체적으로 적자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내로펌 인바운드 사건도 늘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수입의 증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꾸준히 늘면서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국내법 관련 자문 사건' 같은 이른바 '인바운드(in bound)' 사건도 증가해 국내로펌의 관련 사건 수임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지난 2008년 6065억6730만달러(우리돈 667조7092억8300여만원)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3년도에는 1조47억6210만달러(1106조421억190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이어져 국내로펌의 인바운드 사건 수임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개방됐지만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한 분쟁은 여전히 국내로펌들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곧 국내로펌의 수입 증가를 의미한다"며 "우리 경제가 당분간은 별다른 호재나 악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내로펌이 수임하는 인바운드 사건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로펌의 인바운드 사건 수임 증가에는 역설적이게도 국내에 진출한 영·미로펌들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미국계 대형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는 "법률시장이 2단계만 개방된 현 상태에서는 영·미로펌의 한국사무소들이 본사를 통해 들어온 인바운드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로펌들에게 처리를 맡기는 사건이 꽤 많은데 우리만 해도 한해 100여건 이상을 한국로펌들에게 주고 있다"며 "글로벌 로펌이다보니 수임료도 보통 건당 1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큰 건은 10억원 이상 규모도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외국로펌이 21개사에 이르는데 한국로펌들로서는 별도의 해외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로펌, 아웃바운드 사건 수임도 증가… 법률비용의 해외유출 줄여=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5372억3950만달러(591조3932억4100여만원)이던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2013년에는 9675억3770만달러(1065조655억여원)를 기록했다. 해외투자가 늘어난 만큼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 및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외국법 관련 자문사건' 즉 '아웃바운드(out bound)' 사건도 늘어나 국내 기업 등이 해외로펌에 지불하는 법률비용 규모도 그동안 꾸준히 늘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이유로 해외로펌 선호 현상을 보이면서 해외로 지출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은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드디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온 국내로펌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아웃바운드 사건에서 외국로펌에만 의존하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에 소통이 손쉬운 국내로펌으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미국변호사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아웃바운드 사건에서 외국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국내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국내로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가는 추세"라며 "특허분쟁이나 영업비밀침해사건 등 국내기업이 관련된 많은 해외분쟁에서 과거 부수적 역할에만 머물렀던 국내로펌들이 최근에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로펌들은 최근 '2차전지 분리막'이나 '전기강판', '특수 섬유' 등의 특허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중재분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관련된 중재사건에서 단독 또는 해외로펌과의 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승소를 거두고 있다.

    임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개선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내로펌들의 일거리 증가라는 소극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로펌들의 역량 강화로 해외로펌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통계는 국내로펌의 인바운드 사건 수임의 증가로 인해 법률비용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보다 아웃바운드 사건 수임의 증가로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률시장 3단계 최종개방이 고비=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할 수 없다. 2016년 7월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미국에도 법률시장이 3단계 최종개방된다. 국내에 진출한 영·미 로펌들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조인트벤처, joint venture)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고, 국내법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된다. 국내로펌들의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던 인바운드 사건 분야에서 영·미 글로벌 로펌들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3단계 개방이 되면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관련된 인바운드 사건에서 국내 진출한 영·미로펌이 선임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외국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임료 규모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바운드 사건에서도 국내로펌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영·미로펌의 국내 현지화가 가속화되면 외국법은 물론 한국법과 한국 기업들의 사정에까지 밝은 영·미로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아웃바운드 사건의 대부분을 수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국내 사정에 밝은 국내로펌을 선임한다 해도 국내에 진출한 영·미로펌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국내사정에도 밝으면서 해외경쟁력까지 이미 갖춘 영·미로펌을 고객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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