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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흔들'

    무료대상서 제외된 대상자들 약 3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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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 계층 시민들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이 1월 1일부터 무료법률지원 대상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지원금 중 하나인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 줄어 뇌병변(뇌성마비·뇌졸중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 장애인 등 4급 이하 장애인들과 범죄피해자들은 무료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약 3500명의 소외 계층 시민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인데 마땅한 대책도 없는 처지다.

    구조공단은 그동안 가난한 소외 계층 시민들에게 약 147만건의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해 왔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전부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20만7000여명에게 무료상담과 소송을 해줬는데 이 가운데 장애인, 국가보훈대상, 범죄피해자 등 약 25%(5만1500여명)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과 범죄피해자들은 올해부터 사실상 이런 도움을 받는 걸 포기하고 있다. 일부라도 소송 비용을 내야 하지만 그럴 처지가 못 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신이 무료법률지원 대상인 줄 알고 공단을 찾았던 장애인들과 범죄피해자들이 올해부터는 소송 비용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부 장애인과 범죄피해자들이 무료소송을 못 받게 된 것은 지원금이 구조분야 별로 고루 분배되지 않는 지원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등 3개 이상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반면, 장애인·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원은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이 유일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수입이 계속 줄었고 지난해부터 지원금도 따라 줄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은 계속 84억원이었지만 지난해 7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8억5000만원으로 더 줄었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자 소송비용은 13억3000만원이 모자랐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소송을 줄이게 돼 안타깝지만 다른 기관의 지원금이라도 받게 되면 곧바로 무료법률지원을 다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원금 축소가 예상된 일이었는데도 공단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료법률지원을 줄이기만 하자 비판이 거세다. 이 의원은 "저금리 기조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는데 법무부와 공단이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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