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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대국민 서명

    신지민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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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는 5일 "앞으로 한달 동안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법무사회는 이날 교대역과 강남역, 덕수궁 인근에서 대국민 서명을 받았다.

    노 회장은 시민들에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현 제2부회장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수임료 걱정에 소송을 포기할 게 될 것이 뻔하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모든 국민들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업계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세우지만, 그 대상은 극빈층에 국한된다"며 "국민 지갑을 털어 변호사를 먹여 살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도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반대를 위한 법무사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0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둘러싼 끝장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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