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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단독] "외국로펌 합작 지분율 49% 이하로"

    파트너도 외국로펌이 전체의 과반수 되지 않게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준용… 무한책임 지도록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개정 의견 첫 공개
    10일 공청회 통해 국내외 변호사업계 의견 수렴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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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법률시장의 최종(3단계) 개방 방식인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합작투자기업(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의 윤곽이 드러났다.

    6일 법률신문이 단독 입수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정의견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율과 경영책임 등 구체적인 설립과 운영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의견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조인트 벤처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은 절반 이하인 49%로 제한된다. 따라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최대 지분 비율은 '51 : 49'가 된다. 조인트 벤처의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도 지분율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내 로펌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벤처의 파트너 역시 외국로펌 측 파트너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다.

    또 합작 주체를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으로 해 '로펌 대 로펌'의 합작 형태만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면 외국로펌의 한국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외국로펌의 본사(본점 사무소)가 합작 상대방이 된다. 이와 함께 조인트벤처에는 유한회사 방식이 아니라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무부 의견대로 외국법자문사법이 개정되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EU) 로펌들이, 2017년 3월 15일부터는 미국로펌들이 개정안을 따라야 한다.

    법무부는 10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의견을 공개하고 국내외 변호사 업계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개정위를 구성해 법률시장 최종개방 형태를 마련해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형근(58·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시경(50·19기) 태평양 변호사, 신현식(44·27기) 세종 변호사, 이제혁(45·31기) 세한 변호사, 이형원(42·38기) 변호사, 이지은(42·32기) 변호사, 이원조(61) DLA파이퍼 대표, 김병수(49) 쉐퍼드멀린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외국로펌은 조인트벤처가 설립되면 사업영역을 국내법 사무까지 크게 넓힐 수 있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의견에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로펌들은 2011년 국내 법률시장 진출 뒤 "계약 당사자인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자율적인 지분율 결정이 법률시장 최종 개방의 핵심"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율을 제한한 것은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개방 초기에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무리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홍·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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