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외국로펌 '강한 반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공청회

    "합작 세부사항 자율로… 인수합병도 가능하게 해야"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외국로펌의 지분은 49%로 제한하면서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률시장 개방 취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입니다."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외국 로펌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법률시장 최종 개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법률신문이 9일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개정의견을 단독 보도한 뒤부터 예상된 것이었다(2015년 3월 9일자 1, 3면 참조). 개정의견은 '최종 시장 개방 형태인 합작회사(joint venture·조인트벤처)의 외국 로펌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지분율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외국 로펌 지분율 제한, 거센 반발= 외국 로펌들은 먼저 경영권과 직결되는 지분율 상한선을 둔 것을 주로 문제삼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수(49) 쉐퍼드멀린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를 받은 외국로펌에게 지분은 절반 이하로 규제하고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파트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제적·법적 책임은 무한대로 지라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조인트벤처의 주체는 외국로펌 본사가 아닌 한국사무소로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도록 합작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방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책임문제는 변호사전문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위원들 "지분율 제한, FTA에 부합"= 개정위원들은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은 한미·한EU FTA에 어긋나지 않고, 법률시장 개방 초기에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조발제를 한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미로펌들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모나 역사, 전문성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제한 없이 진출하게 되면 아직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시장은 제한돼 있는데 국내외 로펌과 변호사들이 지나치게 수임료 경쟁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과 윤리의식이 저하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로펌 지분율 제한·무한책임 부과는 FTA 취지 어긋
    한미 FTA에 조인트벤처에 업무범위 제한할 근거도 없다
    한국변호사들, 초기 국내시장 보호에 공감… 세부내용에는 입장차

     

    미국변호사협회 "완전 인수합병 가능해야"= 법무부 개정의견은 조인트벤처의 파트너 수도 외국로펌 측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다. 또 합작회사의 설립형태에 대해서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한국 법무부에 보내온 반박 의견이 공개됐다. ABA는 "한국 변호사가 파트너급 변호사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외국로펌 파트너의 수를 제한했고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한국로펌만 합작주체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합작의 세부사항들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조인트벤처가 한국변호사를 필요한 만큼 고용하도록 해 완전한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상 유한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 등은 개인 변호사가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FTA에서 합작회사의 주체를 국내외 로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형사, 노동, 가사 등 송무사건이나 국가기관에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조인트벤처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외국로펌들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한·미 FTA에 업무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고, 한·미 FTA보다 나중에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의 업무범위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조(6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회장도 "법률시장 개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개정의견대로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FTA를 체결한 의미가 사라질 것이고, 한국이 동북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hub)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로펌들 입장 따라 반응도 각각= 한국 변호사들은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로펌의 선진법률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개방초기 단계에는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로펌의 규모와 업무분야에 따라 합작에 대한 기대가 달라 입장도 갈렸다. 양시경(50·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합작주체를 외국로펌 본점으로 정한 것에 대해 "합작회사의 지분비율과 의결권 비율, 수익배분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무소가 설립주체가 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로펌인 세한의 이제혁(45·31기) 변호사는 "합작주체가 될 수 있는 국내로펌의 요건으로 경력 5년 이상을 갖춘 변호사가 소속된 국내로펌이면서 설립된 지 5년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42·32기) PCA 생명보험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사내변호사 입장에서는 국내외 로펌의 합작이 활발해지면 경쟁 유발로 수임료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번 문을 열면 후퇴할 수 없다는 역진방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정위가 국내로펌의 과반수 지분 확보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외국로펌의 합작 참여 의지를 반감시켜 소비자들이 국제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