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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대검, 합의금 노린 '악성 댓글 고소 남발' 공갈로 처벌

    홍가혜 사건 계기… 대검찰청, 처리방안 마련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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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면 검찰이 이를 각하하고 고소인에 대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비하나 욕설이 포함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되 마구잡이로 고소한 경우 이를 각하하도록 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처리방안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월호 사고 직후 거짓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7)씨가 최근 자신에 대한 비난 댓글을 쓴 네티즌 1100여명을 고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모욕죄가 분명한 악성 댓글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원칙을 유지한다.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가족들까지 비하·협박하거나 모욕죄 전과가 있는 때에는 기소한다.

    하지만 모욕죄로 보기 어려울 만큼 사소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기로 했다. 또 여러 사람을 고소한 뒤 부당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난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검찰은 '고소남용'으로 본다.

    검찰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약 12.5배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남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터넷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없애기 위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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