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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외국로펌 지분율 49%로 제한' 입법예고

    국내 로펌과의 합작사 설립 주체도 외국로펌 본사로 한정
    외국변호사 국제중대 대리 '플라이인, 플라이 아웃' 합법화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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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로펌과 외국로펌의 합작투자기업(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국내 법률시장의 최종(3단계) 개방 방식으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개정초안 그대로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초안 내용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률신문 2015년 3월 9일자 참고).

    개정안은 조인트벤처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을 전체의 절반 미만인 49%로 제한했다. 개정안 제35조의 16은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해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로펌과 외국로펌의 최대 지분 비율이 '51 : 49(최대)'가 되면 한국로펌이 조인트벤처의 경영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작 주체를 외국로펌과 한국로펌으로 해 분사무소가 관여하지 않는 '로펌 대 로펌'의 합작 형태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로펌의 한국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외국로펌의 본사(본점 사무소)가 합작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인트벤처가 사실상 합작에 참여한 외국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개방 초기 한국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지분율을 제한했으며, 합작 주체는 유럽과 미국 모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당시 합작사업체의 설립 주체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아닌 외국로펌을 명시했으므로 개정안에서도 합작 주체를 외국로펌 본사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FTA가 정한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 개방'이지 '전면개방'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민국에 폭넓은 입법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원조(6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회장은 "애초 우려한 대로 외국 로펌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법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 그대로 합작주체가 될 한국 로펌에게 설립된 지 5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요구하고 외국로펌의 본점 사무소가 합작 주체가 되도록 한다면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외국로펌들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지 않은 채 2단계 개방에만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국내에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한 뒤 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플라이인, 플라이아웃(Fly-in, fly-out)' 방식을 합법화했다.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할 때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관행을 법에 명시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서울시 중구 서린동에 개소한 서울국제중재센터와 우리나라 국제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장은 "그동안 중재 대리인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비등록 외국변호사인 경우, 심리 도중 상대방 대리인이 '비등록변호사의 중재 대리는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지만 제약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비등록 변호사의 중재 대리가 합법화되면 서울국제중재센터와 상사중재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률시장 개방 일정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로펌들에, 2017년 3월 15일부터는 미국 로펌들에 국내 법률 시장이 최종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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