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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9월 시행… 변호사 업계 큰 관심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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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미 5000억원 규모를 돌파한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도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 관련 법률자문 시장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전자등기와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원과 형사사법통합전산망(KICS)과 대국민 형사사법포털을 운영하는 법무부·검찰 등 공공기관이 당장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사기업인 로펌은 클라우드를 이용한 전산망 구축을 통해 관련 비용 절감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법조계 업무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클라우드(Cloud)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이용자가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서버에 데이터 등을 저장해 두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그 데이터를 불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늘 위 구름 저 편에 자신만의 보물을 숨겨 놓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있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cloud)'라는 이름이 붙었다.

    ◇클라우드 시장 규모 성장 기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3932억원이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지난해 5238억원으로 커졌다. 1년새 무려 33%나 성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4개월 후 시행되는 클라우드 발전법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매년 30%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클라우드 발전법 제12조는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정보화사업이나 예산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 운용해 왔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도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시장 새 '블루오션' 기대감 높아져= 변호사업계는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점치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나 이용자가 모두 잠재적인 고객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파급효과 분석
    이용자 보호관련 법률 이슈 발생… 새로운 '블루오션' 기대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49·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며 "어떤 기업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구글'에서 '다음'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때, 원래 있던 데이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계약서에 명기해줘야 한다.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클라우드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등 수많은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클라우드 발전법이 개인정보보호보다 관련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이슈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해외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감독 당국이 해외 업체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동의를 받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관련 사고가 터지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제정됐지만 이와 관련된 법령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참여가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과 함께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정관리규정,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 등에 대한 개정 및 정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순차적 제·개정과정 법률전문가 참여도 늘어나
    비용절감 등 중소로펌 업무 문화에도 새로운 변화 올 듯

    대형로펌의 IT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문제도 클라우드에서 예외로 해야 할지 여부도 첨예의 관심사"라며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공공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업계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이후 공공부분 시장의 변화 및 이로 인한 민간부문에의 여파 등에 대한 전략 수립시, 공공부문의 특성상 법규가 마련된 이후에도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기관이 많을 것"이라며 "분야별 관련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간 협의, 공공정보화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별 절차 보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업무 문화도 바꾸나= 당장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시장의 발전은 법조계 업무 문화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이나 검찰, 대형로펌보다 중소형 로펌에서 변화의 바람이 먼저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형로펌은 고객 정보 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수십명인데다 고객이 불안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클라우드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할테지만 중소형 로펌은 비용 절감이나 관리의 편의성 등을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형 규모의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고객 정보를 따로 저장해두는 것이 번거로웠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면 적극 이용하겠다"고 했다.

    형사사법통합전산망 등을 운용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는 "이미 훌륭한 자체 서버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민감한 정보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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