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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법무사' '성년후견지원' 업무협약 제안

    서울 5개 지방법무사회장, 박원순 시장 방문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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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왼쪽 다섯번째) 서울시장과 노용성(오른쪽 다섯번째)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무사단체장들이 14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마을법무사제도와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중앙과 동·남·북·서부지방법무사회 등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14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59·사법연수원 12기) 시장을 만나 '마을법무사' 제도 도입과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마을법무사 제도는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동별 주민센터마다 마을법무사를 지정해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방법무사회가 징계 전력이 없는 65세 미만의 경년 2년 이상 법무사를 추천하면 서울시가 이들을 각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각 자치구들은 마을법무사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우종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법무사는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법무사 제도가 도입되면 가족관계등록, 강제집행, 부동산등기 등 시민들이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지원본부는 박 시장에게 치매어르신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후견사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청했다. 지원본부에 따르면 지적·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치매어르신'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후견사업정책은 예산문제 등으로 미진한 상태다. 지원본부는 법정후견청구권을 가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정법원에 이들을 위한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해줄 것을 박 시장에게 요구했다. 민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본부는 또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시민들에 대한 성년후견교육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업 등을 함께 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복지라는 것은 시민의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무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지원사업과 마을법무사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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