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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부동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추진"

    21~26일 공증주간 선포 유원규 공증인 협회장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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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제도는 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원규(63·사법연수원 9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제9회 공증주간을 앞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공증의 예방적 사법기능'을 강조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거래의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다. 공증받은 문서는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공증하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또 2010년 도입된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공증한 전자문서가 데이터로 보존돼 서류분실에 대한 우려도 없다. 100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도 3만3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언공증도 유증할 재산 가액이 1억원이면 17만원, 3억원이면 47만원, 5억원이면 77만원선이다. 물려줄 재산이 10억원이면 152만원, 15억원이면 227만원선이다. 20억원 이상은 모두 기본수수료 상한액인 300만원만 내면 된다.

    공증협회는 법무부와 함께 21~26일을 공증주간으로 선포하고 공증제도의 편리성과 효용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 출범한 재부 조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찰을 강화해 공증 관련 비위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증제도의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할 계획이다. 유 협회장은 "내부 감찰을 강화해 비대면 공증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선량한 공증인을 보호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증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무부에 징계개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증서류를 전산망에 보관해두고 자신과 관련있는 서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서류 전산망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협회장은 "유언공증 서류 등 국민의 이해관계가 큰 공증서류는 중앙집중등록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유언공증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협조해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증직역 확대를 위해 부동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인이 혼인신고나 협의이혼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협회장은 최근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공증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났다. 그는 "변호사 개인이 소송은 하지 않고 오로지 공증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는 '임명공증인'과 달리 '인가공증인'은 인가받은 법무법인 자체가 공증인이 되고 그 소속 변호사들 중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공증사무를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인가공증인인 로펌에서 공증업무를 맡은 변호사는 다른 일체의 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 일부 인가공증인들이 인가를 반납하는 등 공증 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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