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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선정 2015년 법조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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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한 해 법조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재야 법조계의 수장들이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교체돼 박근혜정부 후반기 반부패 사정업무를 지휘할 새 지도부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큰 파장을 불러왔고, 헌법재판소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존속했던 간통죄를 위헌 결정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률시장을 어지럽히고 사법 신뢰를 좀 먹는 법조브로커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 법무사단체,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을미년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연말을 강타한 사법시험 존폐 논란과 이를 둘러싼 법조계의 분열과 갈등이었다.

    ① '사법시험 존폐' 논란… 법조계 갈등 심화
    지난달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한 로스쿨생 1600여명이 '로스쿨 제도 정착'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하창우 변협회장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을 전달하고 있다.(오른쪽)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침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다.

    사시 존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법무부 입장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하며 한시적으로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존치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계류돼 있는 사시 존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철희)는 학사일정 전면거부와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내년 1월 4~8일 시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3학년생들은 응시거부를 선언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입장표명 하루만에 "최종입장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사시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커져만 갔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사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고 로스쿨생 5000여명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모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에 맞서 사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단행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지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극한 대립은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를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감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10일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로스쿨생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벼랑 끝 싸움은 10일 대법원이 범국가적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후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의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한몫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믿는다"며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로스쿨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학생협의회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낸 로스쿨생 1886명 가운데 1000여명이 23일 위임을 철회했다.

    하지만 로스쿨 3학년생 등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29명이 내년 변호사시험의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과 함께 시험 실시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낸 데다 로스쿨 입시 전형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시 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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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전합 판결
    대법원은 7월 23일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을 내려 법조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관 변호사들의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건국 이후 유지돼 온 성공보수 관행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변호사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다"며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 판결로 변호사업계의 수임계약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변회는 수임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20일 만에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방식을 포함한 새로운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표본 4종을 내놨다.

    ☞ <관련기사>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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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사>  [찬반토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③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속한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당시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혐의를 벗었다. 간통죄로 수감 중이던 9명이 석방됐고, 수사를 받던 598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심 재판중인 간통 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 또는 상고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다.

    ☞ <관련기사>  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
    ☞ <관련기사>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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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조계 수장들 대거 교체
    2015년 재야법조계는 새로운 수장들을 맞이했다. 1월에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김한규(45·36기) 변호사가 각각 당선했다. 두 사람은 사시 존치와 법률시장 수임질서 회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며 젊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법원도 두 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서 양승태호(號)의 후반기 시작을 알렸다. 박상옥(59·11기) 대법관이 5월 신영철(61·8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9월에는 민일영(60·10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대법관이 취임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연이어 교체됐다. 김현웅(56·16기) 장관이 7월에 취임한데 이어, 12월에는 김수남(56·16기) 총장이 임기를 시작해 박근혜정부 후반기 사정 수사를 지휘할 새 지도부가 구성됐다. 법무사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6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선거에서는 기존 법무사업계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법무사시험출신 법무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노용성(73)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새 협회장으로 당선했다.

    ☞ <관련기사> 제 48대 대한변협 회장에  하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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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사>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기대와 전망




    ⑤상고법원 도입 표류, 하급심 강화
    법원은 올해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정책법원'이라는 대법원의 제기능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의원간 찬반이 엇갈렸고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법원은 남은 임시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올 한해 '사실심 충실화'에도 공을 들였다. '원칙적으로 재판은 한 번에 끝낸다'는 데 방점을 두고 사실심인 1심을 강화해 분쟁의 1회적 종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사후심으로서의 항소심과 법률심·정책심으로서의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심급구조를 실현해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심 강화가 밑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2월 정기인사에서는 부장판사 200여명을 1심 단독재판장으로 배치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된 10명을 민사 소액·중액 전담법관에, 부장판사급 법관 110여명을 고등법원 고법판사로 배치하는 등 고참 법관을 사실심에 집중 배치했다. 또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고, 민사합의부 소가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임으로써 단독재판부를 증설해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기사>  [상고법원 특집] 대법원 정상화 해답을 찾는다 (상)
    ☞ <관련기사>  [상고법원 특집] 대법원 정상화 해답을 찾는다 (하)
    ☞ <관련기사>  [사실심이 달라진다] 상  '진검승부 2심부터'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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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조계, 법조브로커 근절 TF 발족 및 전관예우 근절 방안 시행
    법률시장 침체와 수임경쟁 과열로 법조브로커 등 비(非)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수임시장 교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올 하반기 개인회생브로커 수사에 나서 브로커 77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자체 정화에 나섰다. 지난 10월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 법무사단체, 법조윤리협의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사상 처음으로 구성됐다. TF는 두차례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브로커 단속 제도를 통합해 법조브로커에 의한 수임질서 교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해 수임 질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 박수를 받았지만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변협은 하창우 협회장 취임 직후인 3월 차한성(61·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등 고위직 전관변호사의 변호사개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후에도 박상옥(59·11기) 대법관과 이기택(56·14기)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요구하고, 지난 1일 퇴임한 김진태(63·14기)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판·검사 재직 당시 물의를 일으킨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잇따라 거부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7월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판사와 변호인이 고교 동문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연고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법조계가 협력해 전관예우 악습 근절해야
    ☞ <관련기사> 대한변협, 차한성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⑦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 '논란'
    3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초안 내용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개정의견이라는 형식의 이 초안에는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이 함께 만드는 합작투자기업(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의 외국로펌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도록 해 조인트 벤처의 경영 주도권을 국내로펌이 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작 주체도 외국로펌 본사와 국내로펌 본사로 해 '로펌 대 로펌'의 합작 형태만을 허용하는 한편 조인트벤처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 사고 발생시 외국로펌 본사가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했다. 외국로펌들은 "사실상 조인트벤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개정안에 담겼다"는 의견을 내면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긴 했지만 8월 국회에 제출한 최종 개정안에는 외국로펌의 지분율 제한과 조인트벤처 무한책임 규정 등 핵심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법률시장 최종 개방안 일부 수정한다
    ☞ <관련기사> '외국로펌 지분율 49%로 제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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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사실상 폐기
    국회에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주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새벽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모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의 하위규범이 시행되는 것을 국회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개정안은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위헌 논란을 우려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15일 개정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65번째다.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7월 6일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당 방침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 39일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 <관련기사>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헌정사상 6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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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대검 중수부 폐지 후 특수수사 '빨간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력 저하 논란이 계속된 한 해였다. 3월 13일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착수에 이어 같은 달 20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검찰 특수수사가 닻을 올렸지만 주요 피의자 자살과 수사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방향이 틀어졌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홍준표(61·14기)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가 맡은 포스코 비리 수사(사진)는 정준양 전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32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8개월에 걸친 장기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밀행성이 강조되고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특수수사의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시켜 대형 비리사건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이나 서울고검 등에 전국 규모의 대형비리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용두사미로 끝난 대형의혹 사건… 검찰 수사력 시험대에



    ⑩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논란
    지난해 법원의 전자등기제도 확대 실시로 골머리를 앓았던 법무사업계가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시도로 홍역을 치렀다. 1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사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통합 DB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물 정보를 얻은 뒤 전자 계약체결, 잔금 납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검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등기까지 가능하게 된다. 사실상 법무사 없이 공인중개사만으로도 부동산등기가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법무사들은 공인중개사들에 의해 부동산 등기 시장을 잠탈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법무사들의 고유 업무 영역인 등기 부분과 부동산 거래 세금 관련 업무를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고, 향후 개최되는 시스템 추진 실무협의체에 법무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거래안전 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관련기사>  법무사, 부동산 등기 시장  '피탈위기'
    ☞ <관련기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기분야 포함 안돼'


    <법률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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