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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미·EU,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 전면 수정 '압박'

    조인트벤처 지분율·의결권 제한 등에 강한 불만
    법사위에 법안의 문제점 지적한 서한 전달 예정
    현안 논의 위해 법무부 실무자와의 면담도 추진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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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법안(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자국 대사를 통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공식 전달하고 법무부와 실무자 면담을 추진하는 등 한국 법률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한국법사무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되는 최종 단계의 시장 개방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는 7월 영국을 포함한 EU에, 내년 3월에는 미국에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된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 본보 기자와 만나 "미국 법률시장은 (미국 로펌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는 모든 한국 로펌에게 완전히 개방돼 있다"며 "하지만 한국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는 외국 로펌들을 유치하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에는 법률시장 개방도 다른 분야와 함께 일관성있게 개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FTA는 양국의 시장 개방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 어떤 특정 업계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제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문제삼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의결권 제한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제한된 조인트벤처 참여 국내외 로펌의 업무경력 △조인트벤처의 업무범위 제한 등 크게 세 가지다.

    지분율·의결권 제한은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이 동등한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국내로펌이 외국로펌에 예속되거나 사실상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의 업무경력 요건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해당 로펌에서 퇴직시킨 다음 별도의 로펌을 급조하도록 해 조인트벤처를 시도하는 편법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조인트벤처의 업무범위 제한은 사법부를 직접 대하는 분야인 송무, 형사, 등기, 가족법 분야 등은 조인트벤처에 참여한 국내로펌이 조인트벤처와는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우리 정부는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을 막으면서 시장 개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런 제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유럽위원회 대표부 대사, 라비 케워람 주한 호주 대리대사 등 4명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3대 쟁점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서한에 서명했으며, 18일 이 서한을 이상민(58·사법연수원 24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상문제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현재 내용대로 통과되면 양국 관계에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어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 내용대로면) 법률시장 개방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장을 제약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한·미 FTA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법률시장 개방 약속을 이행해 주길 원한다. FTA에 따라 상호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협정 내용이나 정신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법률서비스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개방은) 한국 로스쿨 졸업생이나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직접투자(FDI)를 유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들은 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와 이번 주초 실무자(실장급) 면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앞서 리퍼트 미국 대사와 케워람 호주 대사는 4개국을 대표해 지난달 김현웅(57·16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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