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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등기취득시효제는 법질서 안정 위해 필요"

    부동산 등기하고 10년간 점유한 자에 소유권 인정
    "시효 취득 요건 엄격하고 원소유자도 충분히 배려"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홍세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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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의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상속재산인줄 몰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타인의 등기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김모씨가 "등기취득시효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5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민법의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상태가 오랜기간 계속됐을 때 그 사실상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기취득시효 조항이 있더라도 원소유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10년 동안 소유권에 기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며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해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자 보호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춰보면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 아래에서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했을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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