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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조인트벤처, 연 보상한도 20억 이상 책임보험 가입해야

    장혜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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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국내외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하려면 사고 발생에 대비해 건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 한도 2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는 7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내년 3월에는 미국에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된다.

    법무부는 조인트벤처의 손해배상 책임과 분사무소 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4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조인트벤처가 책임보험이나 공제기금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조인트벤처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돼 무한책임을 지지만 사고 발생시 고객들의 원활한 손해배상보전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기금에도 가입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인트벤처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건당 최하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보상한도액은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상한도가 3억원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한달 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상한도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보상한도액을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 유한법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로펌이 설립하는 조인트벤처라면 큰 사건들이 많을텐데 건당 1억원 이상의 보상한도액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고객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인트벤처가 가입한 보험 등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조인트벤처는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하지만 합작참여 대상인 국내외 로펌 상당수는 유한 법무법인이다. 이 때문에 내부적인 손해분담비율을 둘러싸고 조인트벤처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인트벤처에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돼 합작에 참여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며 "피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를 전부 배상받으면 되고, 조인트벤처의 내부적인 손해분담비율과 구상권 청구 문제 등은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이 사적 자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대형 외국로펌의 경우 대다수가 이미 법무부 개정령안 기준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자체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한국 로펌의 경우 이처럼 높은 금액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곳이 상당수여서 결국 외국로펌이 가입해 둔 보험으로 상당 부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사에서 이 부분까지 보장해줄지 알 수 없고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도 "외국로펌은 법상 조인트벤처의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외국법자문사법에 이어 시행령까지도 철저하게 한국 로펌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인트벤처가 분사무소를 둘 경우 주사무소에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각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도록 하는 한편, 분사무소에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각 1명 이상이 주재토록 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인트벤처에 참여하는 국내 로펌의 대표가 1년 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대상 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합작법무법인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한 때에는 조인트벤처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최근 5년간 대표가 업무집행과 관련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인트벤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 경미한 사유를 시행령이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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