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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3명 구속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 4명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비리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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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특별수사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격 법조브로커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A(4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C(4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브로커 A씨와 B(49)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C씨의 명의로 법률사무소를 차린 후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로 모두 15억원을 받고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C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매달 6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자 D(44)씨는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1억 20000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과 변호사단체들과 공조해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법조 브로커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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