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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확정일자' 10명 중 3명은 인터넷으로 받아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시행 6개월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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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가 시행 6개월만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15년 9월 230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2월에는 한 달 동안 60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335건 꼴로 접수되고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도 통지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1명 가운데 80%가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응답자의 75%는 서비스를 다음에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 올려야 한다는 점을 불만 사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41%가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첨부 방법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사용자지원센터에서 문의사항을 안내받는 것이 번거롭다(16%)',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불편하다(12%)'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 첨부 방식에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 계약서 사진 파일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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