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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식품 유통 시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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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7.29. ]



    1. 들어가며

    지난 2020. 3. 18.자 바른 식품 이야기를 통해서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입식품의 유통시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유의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식품 등 표시에 관한 유의점 및 특칙

    가. 허가·등록·신고 사항의 준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일부 표시의 특칙

    수입식품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원료로 가공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사(自社)에서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은 제품명, 업소명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건강기능식품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만 해당)만을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 업소명 및 소재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의 수출국명과 제조업소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등은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위탁생산)”, “○○산 (위탁생산)”, “원산지:○○ (OEM)” 또는 “○○산 (OEM)”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묶음판매와 소분판매

    수입식품은 다양한 식품을 묶음으로 판매하거나 대량 포장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 합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식품소분업의 경우에는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장) 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분하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식품소분업소 : 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수입판매업소 : 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마. 반품교환업무 소재지의 표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표하는 소재지,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 소재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수입판매업소 : 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는 각국의 관습과 법률이 상이하여 소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1) 제조연월일(‘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년○○월”, “○○.○○.”, “○○○○년○○월”, “○○○○.○○”등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되는 식품 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위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합니다.


    2)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①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 표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④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제조일을 사용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 “제조일로부터 ○○월”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되는 식품 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위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에 의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수입식품 등 광고에 관한 유의점

    식품 등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가공·처리·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등록·신고한 업소명을 말합니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위 내용뿐만 아니라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업소명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결어

    식음료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많은 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음료 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에 까다로운 규제가 다수 존재하며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각종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은 항상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수시로 상의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승환 변호사 (seunghwan.choi@barunlaw.com)

    현태주 변호사 (taejoo.hyu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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