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우리 동호회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활용하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20.02.13.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CPIT”)가 2020년 1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발급방법과 제출자료

    CCPIT가 발급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는 글로벌 200여개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서입니다.


    CCPIT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태에 대응하고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증플랫폼(http://www.rzccpit.com)에서 불기항력 사실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출자료는 (i) 기업소재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공고, (ii) 선박, 항공, 열차 등 교통편의 지연, 취소 등 통지나 증명, (iii) 물품수출계약, 물품운송대리계약, 통관서류입니다.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내에서 국제무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자회사나 중국 내 관계사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물품공급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CCPIT의 위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모든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한 책임면제 여부는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내지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관련 요건과 절차 및 효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