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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법무부 차관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이용구 前 법무실장

    검찰파동 후속 조치 주목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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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2일 내정됐다. 고기영(55·23기) 차관이 최근 검찰파동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낸지 하루만이다. 신임 이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면서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기용됐다.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법무부에 법무실이 설치된 1967년 이후 법무실장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은 처음이었다. 경기 용인 출신인 이 

     

    내정자는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서울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8월 대법관 인선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코트넷에 올려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8·13기) 변호사가 설립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 

     

    한편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고 차관은 원래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청구자인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 일자 연기 요청에 따라 4일로 날짜가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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