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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등 상법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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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8.14. ] 



    법무부는 지난 6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계 및 경제단체에서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 하에서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에 대하여 임무해태 등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점에서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그러나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회사 주주(비상장 회사는 1/100, 상장회사는 1/10,000)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취지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현행 상법 하에서는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그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또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시 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에 있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시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시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장하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시하지 못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다.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현행 상법 하에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요건이 갖춰져야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에서는 하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감사 등의 선임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으로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라.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현행 상법 하에서는 직전 영업연도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제350조 제3항 등). 즉, 현행 상법은 사실상 ‘직전영업연도 말일=배당기준일’임을 전제하여 ‘결산기 말일 = 배당 기준일’ 이라는 관행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12월에 결산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위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아예 삭제하였는바, 이로써 12월 결산사의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현행 상법은 일반 규정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규정하는 한편(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특례 규정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42조의 6).


    이에 대하여 상장회사의 주식을 3% 보유 하더라도 위 특례규정에 따른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는데, 상법 개정안에서 일반 규정과 특례 규정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예상되는 문제들

    상법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들을 정비하기는 하였으나,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외부 세력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부분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바,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송리스크의 증대

    다중대표소송은 기본적으로 모회사 주주의 모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보니,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될 경우, 모하사와 자회사 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자회사 이사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모회사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외부 세력이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 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인하여 자회사 이사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행 상법상 주주가 악의인 경우, 즉, 하사를 해할 것을 알고 부적당한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하사는 해당 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제405조 제2항), 주주에게 단순히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주주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소송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자회사의 임원 구성 및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모회사의 지분 1%만 확보해도 자회사에 대하여 이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모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처럼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그 동안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배임 행위로 처벌해온 선례들과 일견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회사와자회사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함에 있어 실무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외부세력의 경영권 위협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으로 인하여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도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보유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시하여 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에 제약이 생기고, 외부 세력이 지분을 분산·규합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경쟁회사 출신의 임원이 감사위원에 임명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을 분산하거나 서로 규합하여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내 기업은 위 기관투자자나 펀드의 입김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된 상황에서, 감사위원까지 선임할 기회를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자칫 시장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재무 상태 조사권' 등 다른 이사들보다 폭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사의 회계 정보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바, 하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편 소수주주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식을 장기간(6개월 이상) 보유할 의사 없이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을 행시할 목적으로 총회 직전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곧바로 매도하는 등 소수주주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3. 결어

    현재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부분은 경영계와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위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한편, 앞서 언급한 예상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어야할 것입니다



    유승남 변호사 (snyoo@yoonyang.com)

    윤병철 변호사 (bcyun@yoonyang.com)

    박영수 변호사 (ys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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