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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관련 주요 중동 국가 법원의 공판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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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26.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0VID-19)의 세계적인 전파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와 같이 중동 주요국가의 법원에서 출석 재판을 잠정 중단하거나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법원의 공지 및 관련 뉴스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United Arab Emirates)

    - 2020년 3월 18일 두바이는 1심, 항소심 및 최종심 법원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잠정적으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혼인 및 이혼 증명서와 같이 가족법 관련 서류의 발급 또한 동 기간에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금과 관련되어 있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반 사건, 형사 사건 및 항소 사건에 대한 공판은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미 계획된 사법기관의 명령서 발급 및 판결도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바이 법원은 신규 소송 사건의 현장 접수 및 청구서 접수를 잠정 중단하지만, 이는 법원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전자 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DIFC 법원 및 등록 사무소 또한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또는 추가 공지시까지) 잠정 대면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원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1심 공판 및 소액 사건 재판은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원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카타르 (Qatar)

    - 카타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15일부로 다수의 출석 재판이 2주 이상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시급한 재판에 대하여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연기된 재판에 대하여는 새로운 공판 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단,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원(Court of Cassation)에서는 사전에 정하여진 날짜에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 사우디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Judicial Council)는 2020년 3월 16일 월요일부터 추가 통지 이전까지 사우디 내 공판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피하기 위하여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통지는 관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단, 법원은 지연시킬 수 없고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할사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준상 변호사 (jslee@hwawoo.com)

    김권회 변호사 (kkim@hwawoo.com)

    김연수 영국변호사 (ysk@hwawoo.com)

    박영우 변호사 (ywpark@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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