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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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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기업 인력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고소득 직종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총기 판매를 분류하는 신규 판매자 코드 도입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각 주 규제당국은 주총 시즌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 미국 하원, 중소기업 채용 절차의 다양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미국 중소기업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하원과 기업 임원 간의 회의에서, 정부, 의회, 지역 이사회가 중소기업이 다양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견습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각 기업 임원들은 경제 격차와 공정한 성장에 대한 미국 하원 특별의원회(House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Disparity and Fairness in Growth)에 참석하여 기업들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에 대해 논했음. 위 공청회는 미국 내 기업들이 고용에서 평등을 증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음.

    * 패널들은 제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 내 노동력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학사 학위 없이도 기업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기 위해 이번 주 목요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음

    * 견습 프로그램과 기타 기술 교육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음. 기업 임원들은 인재 풀을 확장하는 방안이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과 잠재적 고용 대상자에 투자할 자원이 적은 미국 내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패널 의장인 짐 하임스(Jim Himes) 하원의원은 위원회가 직원 기술 향상을 위한 민간 부문 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하임스 하원의원은 위원회가 또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미 성공적이었던 전문성 개발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임.

    *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범죄 이력 또는 교육 이력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용 정책인 “공개 채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기업이 ESG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근로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되며, 최근 몇 년간 기업의 다양성, 평등, 포용 프로그램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미국 공화당, 총기 판매 분류를 위해 신규 도입된 판매자 코드에 반발

    미국에서 신규 도입된 판매자 코드를 통해 총기 판매를 분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기관들이 사회적 의제를 촉진하겠다며 불필요한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 공화당 의원들은 은행들에 판매자 코드를 도입하라는 소위 “정치적 압력”에 대해 저항할 것을 요구했음.

    *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알렉스 무니(Alex X. Mooney)의원은 새로 도입된 판매자 코드가 총기 등록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으로 보여 두렵다고 발언했음.

    * 지난 달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 거래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4자리 코드와 관련하여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아말가메이티드 은행(Amalgamated Bank)의 신규 판매자 코드 신청을 승인했음. 아말가메이티드 은행은 자발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그리고 시장 관련성이 높은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음. 신규 코드가 승인되기 전, 미국에서는 여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파크에서 열린 7월 4일 퍼레이드에서 7명이 사망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텍사스주에 있는 유밸디의 한 학교에서 19명의 아이들과 2명의 교사가 살해된 총기 난사 사건임.

    * 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등 거대 금융 기관에 신규 판매자 코드를 승인할 것을 요구했음. 이들은 미국이 총기 위기에 직면한 지금, 신용카드사들과 기타 금융 기관이 총기와 화기류에 대한 신규 코드를 통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아말가메이티드 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위 신규 코드를 통해 의심스러운 활동과 불법적인 총기 판매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음.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등 다른 사람들은 위 코드 도입을 “총기 폭력에 대처하고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대한 승리”라고 칭했음.

    * 미국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아말가메이티드 은행에 서신을 보내 국제 표준화 기구가 “극좌적인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말했음.



    ■ 국제 비영리 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환경 정보 공개에 플라스틱을 포함함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는 주요 기업에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여 글로벌 정보 공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CDP는 2023년부터 주요 기업들에게 위 요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올해 초 CDP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0개 중 9개 기업이 플라스틱은 환경 관련 이슈라고 답했으나, 응답자 중 1/3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그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 위 보고서에 따르면 위 조사에서 응답한 자본시장과 공급망 구성원 중 81%는 CDP가 플라스틱에 관하여 요청한 정보가 재무적 결정 또는 조달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응답했음.

    * 플라스틱 오염은 소비재, 화석 연료, 소매업, 식품 및 음료 산업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ESG 관련 주주제안 중 플라스틱 관련 주주제안은 많지 않지만, 관심을 끌고 있음.

    * 지난주 화요일 제너럴밀스(General Mills)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제너럴밀스가 플라스틱 포장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성 관련 노력의 규모, 속도, 그리고 엄격한 적용을 증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 55%가 찬성표를 던졌음.



    ■ 미국 각 주 규제당국은 기업이 주주투표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원함

    미국 기업들이 주주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추세에 따라, 주 규제당국은 기업이 정책 변경을 위해 주주승인을 구할 때 추가 공시를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북미증권관리자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이하 NASAA)는 주 당국에 등록된 증권 발행 기업들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자료를 규제당국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하고 있음. 의견권 대리행사 권유란, 기업이 주주에게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

    * 각 주 규제당국으로 이루어진 NASAA는 U-1 서식을 변경하여, 관련 공시자료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 제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제안했음. U-1 서식이란, 증권 등록을 위한 통일된 신청 서식(Uniform Application to Register Securities) 지칭하며, 다수의 미국 주에서 증권 판매 제의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됨.

    * NASAA는 10월 22일까지 공공 의견을 수렴함.

    * NASAA는 증권 발행사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주주승인을 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음.

    * 증권발행사가 주주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들은 해당 요청서의 사본을 SEC에 제공해야 하나, 주 규제당국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의결권 대리행사란 대부분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함.



    ■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 ESG 평가기관에 추가 정보 제공 요구

    상원 은행 위원회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 의원은 12개 신용평가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이 각 기업의 ESG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 의원은 기업들에 서신을 통해 ESG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非)재산적 성격의 방법론에 대한 문서 사본을 요청했음. 투미 의원은 또한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담, 제3자 데이터의 신뢰성, ESG 점수에 있어 정치적 이슈의 역할, 그리고 잠재적 이해 충돌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음.

    * 9월 20일자 서신에서 투미 의원은 “ESG 평가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기업들이 행해야 하는 광범위한 공시자료들 이상의 정보에 대해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각 공시 영역은 법적으로 중대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여, 여러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ESG 평가사들은 회사의 ESG 등급을 결정할 때 연방 증권 법 상 중대하지 않거나 재정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고려합니다.”라고 말했음.

    * 위 서신은 MSCI, ISS, 블룸버그, 모닝스타 자회사인 서스테이널리틱스, 무디스 인베스터즈 서비스, 비영리기관 CDP, S&P 글로벌 등에 보내졌음.

    * 위 서신은 공화당 의원들이 ESG에 반대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조치의 일환임. 투미 상원의원을 포함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ESG에 대한 고려는 정치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나왔으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위 평가사들의 ESG 등급이 기업이나 지방자치당국의 신용 등급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주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 연방 차원에서 ESG 등급 평가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유해하다고 주장해 왔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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