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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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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9.11. ]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 8. 14. 일본을 별도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바세나르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29개국 중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친 후 9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전략물자 수출지역의 구분 변경

    - 현재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 1지역', '가의 2지역',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가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소위 “화이트리스트”국가로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완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 일본이 포함된 '가의 2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받게 됩니다.


    나.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

    -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일본으로 전략물자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발효 후에 전략물자나 기술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합니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 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전략물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한 경우 또는 “AA” 내지 “AAA”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인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일본 수출을 위해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 수출에 대하여 개별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종래 요구되던 3종의 서류(수출허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허가에 대한 심사 기간이 종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상황허가 규제가 강화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위와 같은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다수의 세부적인 개정시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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