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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문증거 증거능력 확대' 형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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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19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9건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진술서와 그에 준하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까지 전문증거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문증거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전기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됨에 따라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들도 종이가 아닌 전자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른 진술 기재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원진술자를 신문하도록 하는 '반대신문권'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않으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무죄판결 공시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등을 드러나게 해 인격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피해자나 증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문증거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파기환송심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정원 심리전단팀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2개의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부 정책 홍보와 야권 주장 반박 내용 등을 담은 '425지논' 파일과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 활동내용 등을 담은 'ssecurity.txt' 형태의 시큐리티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대법원은 전문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이 파일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으로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볼 수 있으면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해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또 이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는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본인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 상사 등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대상 사건 범위를 현행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안과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의사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개정안=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하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 또 위원회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회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군형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제도를 개선하고, 출생증명서 미첨부 시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함. 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과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을 위한 신규자금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자의 상거래채권자의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하는 등 그 보호를 강화함. 또 사전 회생계획안 인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채권자 참여를 확대함. 이와 함께 채권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를 넘는 채무를 진 기업에 대한 회생·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또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특례를 규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반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은 신고로써 3년마다 기본재산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기관을 각각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함. 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됐던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조정함. 또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이와 함께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을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함. 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주는 경우 약제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 등의 기재 의무를 부여함. 이와 함께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5년으로 설정하되, 그 처분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7년으로 하는 내용.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법률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 또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고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함. 이와 함께 계속 입원 및 행정입원 제도를 개선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입원단계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며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나트륨 등) 관리 주관기관을 설립·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이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또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응급구조사 취업실태 등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하는 내용.

    △화장품법 개정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통계조사, 예방 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에 필요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을 명시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함. 또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에 더해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이와 함께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 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과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기관의 장이 경영을 혁신할 때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의결대상에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등록증 발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취업지원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함. 또 5.18민주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근거도 마련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취업지원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함. 또 특수임무부상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근거도 마련함.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 기록·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25전쟁 등에 참전했지만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경력 등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함. 또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법 개정으로 성인연령이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했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등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경력 등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대군인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군인사법 개정안=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해 본인이 전역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또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계 및 징계부과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방위사업법 개정안=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등록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법률 제명을 '예비군법'으로 변경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병역법 개정안=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현역병에 대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하고,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조정함. 또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는 내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서장이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 치안부문에 관한 학술의 연구·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또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치안대학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이나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하고, 한 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지방회계법 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나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해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이와 함께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돼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또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나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이와 함께 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해 출연하려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또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위법하게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더불어 서명을 통한 본인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또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사·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사실조사권·출석요구권·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며 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주민투표법 개정안= 구역변경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킴. 또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 당시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

    △농지법 개정안=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전공심화과정을 현장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말조련사 등의 시험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사료관리법 개정안=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용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중앙회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여러 조합 및 중앙회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함. 또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녹색사업단 폐지에 따라 녹색사업단 임무 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등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인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또 한국임업진흥공단을 변경없이 현행대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수정하는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녹색사업단을 폐지하고,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함. 또 한국임업진흥공단을 현행대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수정하는 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설치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정부의 퇴직금,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상시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업자 외에 선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또 출항신고 시 승객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낚시어선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출항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어촌·어항법 개정안= 어촌 및 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다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어항협회와 농어촌공사를 추가하는 내용.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행정관청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 해운조합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조합 감사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기술보호지원, 인력양성 지원,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가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등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과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안= 환경성, 재활용가능성, 유가성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자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매립하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함. 또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동물원·수족관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사육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며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자연공원법 개정안= 도립·군립공원의 폐지·축소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으로 이관함.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자연공원법의 공단 관련 규정을 이관해 공단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 제명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안'으로 바꾸며 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단위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함.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주민에 대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각 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또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육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공원에서 수목장림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토지 분할 행위를 허용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성보호와 육아환경조성 지원의무를 추가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또 재난에 의해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시행 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신설하는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기관 등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결과를 제출하게 함. 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함. 또 자료의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하고, 대학생이나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유지 외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예탁 및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변경함. 또 자료의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하고, 대학생이나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국공립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직기간을 국공립 교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심사위원회를 유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공제회 측에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원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신고·등록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등록증명서, 신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또 등록말소 시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동일장소에서의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의 학원등록을 금지함.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학원 등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내용.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장 등이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그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벌금형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내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학교의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이사 외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관할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며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규칙에 대한 별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유아모집·시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 또 외국인유치원에 적용이 예외되는 규정을 추가하고,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의 유아 인권보장 의무 및 체벌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금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학술진흥법 개정안=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각 2부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도록 변경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범위를 조정하고, 방과후학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는 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교육기본법 개정안= 헌법에 기반한 교육이나 연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제반사항을 담당할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과정 관련 조항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태권도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서 국기원 4단 이상 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근거를 마련함. 또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제하는 내용.

    △문화기본법 개정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과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경륜·경정법 개정안= 구매권의 발매 및 소멸시효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기금 설치 목적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하고, 기금 사용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며 스포츠산업투자조합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기증유물감정평가제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공립박물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함. 또 고도 지정 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점자기본법 제정안= 법률 제명을 '점자법'으로 하고,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요건을 명시하며, 자제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직권등급재분류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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