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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중국 사회의 학원폭력,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쟁 일으켜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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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국내에서 일명 '용인캣맘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형사처벌의 기준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재가열된 적이 있다. 청소년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해자의 연령을 근거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률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근래에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그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뜨겁게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내의 학원폭력문제는 이번 양회에서 위안구이런 교육부장관이 주요기제로 언급하였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었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차오지엔밍이 '전국검찰기관의 양회정신 학습관철에 대한 원격회의'에서 "학원폭력의 예방과 처벌에 대해 법치질서를 강화할 것"이라 다시금 강조한 바있다.

    이에 따라 각지 사법기관들도 관련 업무 백서를 발표하며, 미성년자형사사건에 대한 현황분석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성년자형사검찰백서(2013-2015)'를 발표한 자오좡시 검찰원을 비롯해 타이안시, 타이저우시, 쑤저우시, 우장취등의 검찰원과 안훼이, 샨동, 허쩌, 헤롱지앙의 법원들도 잇달아 미성년자 형사사건백서를 발표하며 관련된 수치와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고인민법원의 학원폭력안건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에 따르면 2013~2015년 각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100여건의 학원폭력사건을 분석한 결과, 학원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고의상해죄가 57%로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미성년자 피고인 중 만16세~18세 미만이 65.41%, 만14세~16세 미만이 34.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14세~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 제17조에 규정된 8가지 엄중폭력범죄(고의살인, 고의상해치상 및 치사,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마약투여) 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미성년자의 범죄현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지난 5월 25일 리서치센터인 소후신문민조중심은 1만 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물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학원폭력의 빈번한 발생에 대하여 통제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 63.98%가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폭행범죄비용이 낮으며, 학교와 학생이 법치의 영역 밖에 머무르고있다"고 응답했으며, '미성년자보호법 제54조의 미성년자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5.49%가 "신속히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폭력행위를 징계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범죄행위가 현 사태를 야기했다는 의견이 대두적인 것이다.

    반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검찰업무사무실 부주임 스웨이충은 지난 27일 열린 최고인민검찰원 기자회견에서 미성년자형사책임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전하며 "현재는 신중한 연구와 논증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검찰원은 관련 문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3일 미성년자에 대한 검찰이론을 연구하기 위한 중국형소법연구회 소년사법전문위원회 설립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화동정법대학 법학원 양씽페이 교수는 "형사책임연령대는 형법상 가치판단과 자기책임능력이 부족한 특수대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소수를 처벌하기 위해 연령대기준을 낮추는 것은 그보다 더많은 미성년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형사책임연령 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관련 인사들에 의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형사책임연령대의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고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교화를 통해 재시작할 기회를 주고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범죄 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불안감과 불만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형(중국 청화대 상법연구원)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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