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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자본시장법

    양호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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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민사판결

    1.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상품을 소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 해당 여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한국투자증권(주))의 직원은 2011. 5.경 통장정리 등을 위하여 방문한 원고에게 세이프에셋투자자문(주)의 투자일임계약상품을 소개하면서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하여 원고가 투자의사를 밝히고 피고를 거래증권회사로 하는 위 투자상품에 가입하였다. 위 상품은 2011. 8. 초순경 KOSPI200 주가지수 급락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피고가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보조하였을 뿐 투자권유를 하거나 중개한 것이 아니고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도 준수하였다고 다투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적합성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상고 기각).

    다. 해설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해석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의 '투자권유'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금융투자업자가 회사채 투자권유시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현대증권(주)]는 대한해운이 공모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여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그 신용등급이 'BBB+'라는 것과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고, 원고들 대부분은 피고에게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투자설명서 대신 위 회사채에 관한 신용평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대한해운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들 일부는 이전에 회사채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 원고들은 그 후 대한해운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계획에 따라 손해를 보자 주위적으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상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를 이유로, 예비적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및 원심은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투자자가 회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회사채 시가의 변동 위험과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권의 신용등급은 사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원리금 지급능력 내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파기환송).

    다. 해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투자 권유 시 원고들에게 'BBB+'라는 신용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이전의 투자경험으로 이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인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정도는 사안마다 달리 평가되어 그 의무 이행여부를 미리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일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3.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의 정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현대증권(주))는 구 간투법 상의 판매회사로서 자산운용회사인 제1심공동피고 유리자산운용(주)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고, 원고(KDB생명보험(주))는 2008. 3. 피고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위 펀드는 ATA항공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SPC는 항공기 등을 구매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를 한 후 이를 펀드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타에 대여하여 그 임대료로 어음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SPC의 수리대금 지급 불이행 등으로 수리업체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업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었고, 유리자산운용은 수리업체와 협의하여 항공기 동체를 분해하여 매각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펀드의 구조상 항공기 등의 리모델링 및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SPC가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고 펀드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1) 구 간투법상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수익증권 투자자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파기환송).

    다. 해설
    대상판결은 구 간투법상 설명의무가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위와 같은 투자위험은 피고가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원고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규정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다.

    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가. 사건개요와 경과
    원고는 피고 1(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중 피고 2(개인)가 진행하는 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77만 원의 회비를 지급하고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 2는 회원들에게 "코스닥 상장법인인 ㈜알티전자가 삼성전자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인수합병에 대한 호재가 있으며, 증권계의 큰 세력이 위 회사의 주식을 이미 매수하였다"고 말하면서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였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들이었으며, 알티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되고 결국 상장폐지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고의의 기망행위,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기망행위는 부정하고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고객보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파기환송).

    다. 해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이 이미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참조). 하지만, 그렇더라도 본 사안과 같이 투자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 대상판결의 의미가 있다.

    5.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증권 취득자'와 '중요사항'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가. 사건개요와 경과
    대한해운(주)는 피고들[현대증권(주), 대우증권(주)]을 주관회사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주가가 폭락하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구 주주들 및 유상증자 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거짓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1)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본시장법 제12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환송).

    다. 해설
    판결요지 (1)은 구 증권거래법 사안에 관한 종전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등)를 재확인한 것이며, (2)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중요사항'의 의미를 처음 판시한 것으로서, 당해 사안에서는 합리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6. ELS를 발행하여 판매한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2015. 5. 14. 선고 2013다3811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대우증권 (주)]는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를 발행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ELS를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2차 중간평가일에 거래종료 10분 전까지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트레이더는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자산에 대하여 집중적인 매도 주문을 하였고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만기상환금으로 지급받게 되자, 피고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기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환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델타헤지를 위한 정당한 거래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파기환송)

    다. 해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의 집중적인 매도 주문(13만4000주)은 같은 시간대 전체 매도 주문의 약 79%에 해당하였으며, 피고는 이 중 9만4000주에 대하여는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호가를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참고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이 2009. 10. 1.부터 시행되어 ELS 판매회사의 대량매도 행위는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7. ELS 증권관련집단소송(대법원 2015. 4. 9.자 2013마1052, 1053 결정)

    가. 사안개요와 경과
    한화증권은 2008. 4. 22. 포스코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발행하였다. 대표당사자(이하 '재항고인')는 한화증권으로부터 위 ELS를 매입한 투자자이다. 한화증권은 상환조건 성취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RBC)과 이 사건 ELS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왑(Swap)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LS의 만기 상환기준일에 SK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장마감 10분 전에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하여 재항고인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재항고인들은 상대방의 SK 보통주 대량매도가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이 사건 ELS의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구하였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79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재항고인은 상대방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ELS 거래를 하였어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재항고인은 상대방이 SK 보통주를 대량 매도한 행위(위반행위)로 인하여 ELS를 거래한 바가 없고 단지 그 전에 이미 취득한 ELS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제179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항고인이 재항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파기환송)

    다. 해설
    2005년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된 후 하급심 법원이 그 요건을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본안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상결정은 그 요건을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상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8.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의 대항요건(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원고가 구 간투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피고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및 확약서(확정일자 없음)를 받은 후 위 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 등이 송달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관상 유한책임사원란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상고 기각).

    다. 해설
    대상판결은 구 간투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타당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9.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와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자로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기하여 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의 손해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일부터 발생하고 지연손해금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상판결은 이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채무와 동일하게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채권을 매입하면서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이때를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10.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코스닥상장회사인 피고[한솔신탁(주)]의 주식을 매수한 원고가 허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며,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구 증권거래법 사안에 대하여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판단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를 재확인한 것이다.

    Ⅱ. 형사판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타인의 오해 유발과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판결)

    가.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해석상 허위, 부실표시 문서를 이용함으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위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해설
    대상판결은 구 증권거래법에 대한 기존 판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며, 위 법리가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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