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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 후보자 확충… 적정 보수체계 정립돼야”

    '시행 3년' 정책토론회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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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26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효석(왼쪽 두번째) 법무사와 김성우(세번째)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3년을 맞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직) 후견인이 선임되는 사례는 100건 가운데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지적 장애나 치매 등 노환이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관리 등 법률관계는 물론 치료 및 일상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하고 객관적·전문적 후견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보다 전문가 후견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26일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한국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후견인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김효석 법무사(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는 "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선임된 성년후견인 현황을 보면, 전체 3077건 중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가 2646건으로 86%에 달한다"며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는 118건으로 3.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후견인은 주로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로 된다"며 "따라서 피후견인이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 전문직 후견인이 빼앗긴 재산을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전문직 후견인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피후견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족 등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후견인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보전처분과 비슷한 사전처분을 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하게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 증대 방안'을 발표한 김성우(47·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피후견인에게 꼭 맞는 후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견인 후보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후보자들 및 그들이 소속된 직역 단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적정한 보수지급 체계도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전문가 후견인이 수행하는 모든 후견 사건에는 보수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이 열악해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문가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필요하고 보수 지급의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인 보수 지급과 관련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 후견인들이 보수에 관해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아울러 공공후견 제도를 확충하고 전문가 후견인 각 직역별로 공익적 차원에서 무보수로 봉사할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을 만들어 법원의 후견인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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